경남 거창군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인상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거창군은 25일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축하금이 기존 아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대상이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에서 7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됐다. 출생아 1명당 2000만원을 연 1회씩 7년에 걸쳐 지원한다.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2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1세부터 6세까지 출생월에 맞춰 매년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지역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양육지원금 제도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첫째·둘째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제 첫째부터 18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월 30만원씩 60개월간, 둘째 아이부터는 월 35만원씩 84개월간 총 2940만원을 지급한다.
거창군
다만 양육지원금 지급 시기는 출생월에서 출생월로부터 1년 후로 조정했다. 거창군은 기존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책이 출생 직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창군은 신규 전입 세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거창으로 이주하는 세대에게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기존 단순 지역 체험에서 빈집 탐방, 농촌살이 등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인구 유입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