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고위 정무직은 물론 부처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초강수로 분석된다.

22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시 배경에 대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표명할 때마다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해소를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 매각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를 둘러싼 정부 비판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지시 적용 범위나 고가 주택·과다 보유 기준,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판단은 현황 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주택 보유분 일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다른 참모들도 이번 지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다주택 참모였던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놓아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며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