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84%가 고소득층 세금이 낮다고 응답해 부유층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6.84%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를 기록했다.

고소득층의 현재 세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24.62%에 머물렀다.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5.03%에 불과해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임을 보여줬다. 이 중 '꽤 높다'는 13.02%, '지나치게 높다'는 2.01%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소득 계층별로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반 가구원 중 15.37%가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은 12.6%만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 가구원 중 19.10%가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일수록 부유층의 세금 증가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54.69%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금이 무겁다는 불만도 상당했다.

'꽤 높다'는 응답이 32.09%,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2.44%로 전체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었다. 

중간층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에 대한 시각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26%가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층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비율이 33.05%로 일반 가구원(28.06%)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현행 세금 제도에서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대체로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면서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