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된 '2026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에 따라 법 개정도 진전될 것이지만, 양측이 현재처럼 영역 갈등만 지속한다면 법안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연속적인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당정이 상생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와 상관없이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기자회견에서 "일체의 양보 없이 당정의 어떤 협상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변화된 유통 환경에 맞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전통시장 간의 이분법적 구조와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핵심 경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재의 대형마트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유통구조가 급속히 변화했고, 과거에 설계된 이런 틀이 더 이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혁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대형마트는 이제 강자가 아니며, 유통시장의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제조업 영역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유통산업에서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 분야도 이제 청년 창업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여부는 매우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 영업이 인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식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서적 부담감을 간과할 수 없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체감 통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