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 주유소가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도입 전인 12일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전국 1만646개소 중 8628개소로 81.04%를 차지했다. 경유의 경우 8770개소(82.37%)가 가격을 낮췄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12일 대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211개소(1.98%)였고, 경유 가격을 올린 곳은 246개소(2.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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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고가격제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되는 제도 특성상, 일부 주유소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기존 재고를 모두 판매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를 맞았지만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게 되므로 소비자 가격 하락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빠른 가격 인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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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유소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가짜 석유 유통이나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오일콜센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주유소'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