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빈곤 노인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노인 빈곤 문제와 자살률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는 유지하면서 향후 증액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국민 의견을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해당 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어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