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일)

군장병 대부업 대출 444억... 금감원 '충성론·병장론' 점검 나선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역 병사들의 대부업 대출이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병사들이 금전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대출 규모가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이 온라인 도박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대부업계에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개인신용대출 잔액 2조 6924억 원 중 군 장병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현역병사 대출이 24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장교·부사관 대출이 158억 원, 현역·직업군인 구분 없는 대출이 44억 원을 기록했다.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총 25개사였다. 현역병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했지만,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하는 3곳을 포함하면 7개사가 군 장병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상 군 장병들의 채무 조정 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군 장병 채무조정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102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조사 결과 대부중개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현역병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업자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명칭으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며 최대 1000만~1500만 원, 연이자율 17.9~20%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현역 병사는 의식주 비용 부담이 없어 대부업 대출이 온라인 도박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들이 소득·재산·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변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조건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시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 이용으로 인한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