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연루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전날(5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을 대리해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고소 혐의는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8개월간 진행된 수사를 통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밀수했다는 내용이었다.

백해룡 경정 / 뉴스1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당시 윤석열 정권의 경찰·관세청이 외압을 가했고 검찰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으나, 수사 범위와 권한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관 검역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밀수범들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백 경정의 위법 수사 정황을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3년간 수사받던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세관 직원들의 결백이 입증되면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전경(인천공항세관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