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음악권리단체들이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뭉쳤습니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의 주도로 6개 음악권리단체가 참여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시하 협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산업이 AI로 인한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 음악권리단체에 긴급 소집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직은 이번 결집을 이끈 이시하 협회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상황을 '4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진단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한류 수익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 그 요소들입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직접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의 룰 메이커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악 저작물 식별코드, 음원 식별코드, 유튜브 콘텐츠 식별시스템, 국가 콘텐츠 식별체계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통합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음악 이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여 저작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TF 구성, 협상 단일 창구 체계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대를 통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발족식에서는 '상생위원회 선언문' 서명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6개 단체장들은 "AI 시대, 인간 창작의 고귀한 주권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며 창작자 권익 보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는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위원회는 발족을 계기로 정기 회의 체계에 돌입하며, 통합 플랫폼 설계와 제도 개선 과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