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李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개혁 뒷받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자본시장 정상화 진척을 평가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정상화 흐름을 평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origin_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 (1).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하겠다"라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