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긴급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농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범정부 차원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서류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농업 활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 투기 의혹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땅을 안 내놓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농지 투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매각 명령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도시 인근 농지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심각한 지역별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농지의 평균 실질가격은 1제곱미터당 8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도시 농지 가격은 1제곱미터당 24만 8000원으로 지방 농지 가격 5만 9000원보다 4.2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 역시 도시지역이 농촌 대비 약 5배 높아 투자 목적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농지 가격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법 강화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대도시 농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폭과 견고한 수요 기반을 유지하며 투기 세력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농지 가격은 2013년 1제곱미터당 6만 2000원에서 2021년 10만 5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하락 전환하여 2023년 8만 6000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농지 중에서도 시부와 인구비감소지역은 2021년 고점 대비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농지는 약 84%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은 농지 규제 강화 이후에도 대도시 농지의 수요 기반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업 목적 이외의 투기 수요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완전히 근절하고,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본래의 생산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