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예고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당정청의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개최된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 / 뉴스1

문 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여야 합의에 따라 3월 9일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지난 12일 김상훈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전환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6.2.12/뉴스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합니다. 이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선결 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 설치와 투자위원회 설립 등의 법적 토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통상 여건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완화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