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하고, 소득만으로는 자산 계층간 사다리에 올라 부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과 세대 간 대물림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이 6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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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나 인접국인 일본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의 자산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자산은 단순한 경제력 지표를 넘어 이혼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자산 분포는 매우 불균등한 상태라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 방식이 한국의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만으로도 중하위층의 자산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최상위층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 부채를 대규모로 동시 보유하며 부를 증식시키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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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기 초기 자산 형성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이 2007년 당시 청년층의 자산 상태를 2023년까지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초기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일찍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은 이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사회생활 초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은 시간이 흘러도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이는 혼인 상태와 상호작용하며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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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직업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 진입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가구 등은 자산 하위 분위에 집중돼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고착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부와 소득 간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자산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산 형성 과정은 지역 간,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속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를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돌리는 사회적 상속 개념 도입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강화와 혼인이나 가족 해체에 따른 자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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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자산의 공정한 형성과 분배가 사회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자산 형성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