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대상으로 결정한 경찰 간부들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19일 경찰청은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경찰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일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 16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2명을 징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16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 봉쇄 관련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5명,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경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경징계 대상 6명의 경우 국회 봉쇄 관련 2명, 선관위 점거 관련 1명, 방첩사 지원 관련 1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TF 측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직책을 맡았던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고위 간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시 강원경찰청장이었던 엄성규 부산경찰청장도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게시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시·도 경찰청장들의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 교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