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이른바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장성급 장교 인사를 전담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군인사운영팀 역시 팀장을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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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까지 담당해온 핵심 조직입니다. 그동안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과장을 맡았고, 상당수가 이 보직을 거쳐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 군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자리로 평가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업무 가운데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분리해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64년 만에 임명된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문민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오던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일반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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