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주택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매도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가 상승할 수 있으니 다주택을 권장하고 세제·금융 혜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러한 시각에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는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로 전환되면서 임대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며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 기사도 함께 언급하며 정치권의 논쟁 양상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제한된 국토 여건 속에서 투기 요인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수의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로 주거용 주택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가 비상식적으로 상승하면 혼인·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주택이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정책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말고 기존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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