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며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자격증 수요가 급증하자,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 건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정보 제공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과 자격정보 미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취업난으로 실무형 자격증 취득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자격 수도 2023년 5만 1614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만 110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586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1546건으로 전년(791건) 대비 95.4% 급증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의 누적 상담 건수도 1404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9%(4032건)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이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이 13.5%(38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광고 실태를 보면, 민간자격의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각 84.0%(4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업체는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광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비용정보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83.5%(86개)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2%(29개)로 조사됐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종류, 등록번호, 자격관리자명,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전화번호,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등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어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