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검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을 결국 구속기소했습니다.

11일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6일 A씨(27)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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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 기술을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약 3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제작한 허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나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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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이전에 AI를 사용해 각종 자료를 위조한 전력을 근거로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의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 결과 해당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는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