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운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안전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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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RPM이 4천500RPM에 도달할 경우 비정상적인 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총 3천260대의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법인택시 1천360대, 개인택시 1천300대, 화물차 600대입니다. 설치 후에는 안전성에 대한 정밀 분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입니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2차로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포스터. / 국토부

정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20만원을 보조하며 자부담은 2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32만원을 지원받고 8만원을 자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가능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