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 위반자를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사법 조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임공간 세모네모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 /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이하상 변호사가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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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지시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특정 문제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감치 집행은 선고 약 2개월 후인 지난 3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감치 기간이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