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는 80세 B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묶고 현금 2000만원 상당을 강취해 도주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A씨의 계좌에는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 출신인 A씨는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부부가 약 3억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 개인적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한 강도상해 혐의에서 상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직전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RPS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근 5년간 진료 기록이 없고 정신감정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도 없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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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과장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