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계자들이 신도 자매 3명에게 친부 성폭행 허위 기억을 심어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일 대법원 2부는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 A씨와 교회 권사인 그의 부인 B씨, 집사 C씨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여신도 자매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믿도록 만든 후,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발하게 한 무고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이들을 허위 고발을 통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고 의심해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쫓으며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며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반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허구의 기억을 주입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며,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로 인해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들이 서로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했다는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도 그랬던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심은 혐의 증명과는 별개로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 관계, 성 상담 사역 방식을 지적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논리 모순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공개된 후 검찰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