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퇴장시킨 후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 / 뉴스1

이번 감치 명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법정 소란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감치 재판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자 집행명령이 정지됐고, 이들은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측 권우현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요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2025.3.24 / 뉴스1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다", "전문 용어도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겼더라" 등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YTN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