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회장이 이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건전한 언론생태계 구축과 언론자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며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식하거나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문체부가 주도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통합 중재 과정에 적극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종 협상에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에 가입해 AI 기반의 발전된 자율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협회는 "문체부도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말이 안 되며, 자율규제가 아닌 '타율규제'라고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며 "문체부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문체부 중재에 적극 협력한 점,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정상 운영,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일한 자율규제 기구라는 점을 들어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이 문제를 '언론단체 간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정부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것은 언론단체 간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잡은 인터넷신문윤리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협회는 "언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 규율과 규제를 통해 언론윤리를 향상시키고 언론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단체 간 분쟁이라는 시각을 언급하는 것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며 "문체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언론자율규제 관련 예산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해 국정과제 달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히거나 학연 등 개인적 친분을 배제하지 못해 정책결정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자유 발전과 언론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