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내란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7일 여수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1월 총리 재직 당시 수여했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수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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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3 불법 계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명예시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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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