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개인정보를 유튜버 남편에게 유출한 7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2024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여 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괴산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군의 징계 의결 요구는 지난해 9월, 충북도 감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은 임용권자의 처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총 1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감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