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표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자동차 부품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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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여기어때 본사 전경 / 여기어때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입점업체에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계약 종료 후 미사용 할인쿠폰 약 12억 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습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통해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약 359억 원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두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피해를 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여기어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처분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미지급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억 3,519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에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두 기업으로 인한 하청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총 6억 7,160만원에 달합니다.

인팩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 원을, 인팩이피엠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결정은 플랫폼 지위 남용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중한 대응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