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중형을 요구하며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특히 특검은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가담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