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해소 조치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대체항공사 심의·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적용해 각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발표 내용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점수를 획득한 티웨이항공이 대체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단독 신청한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운항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항공사들이 운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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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에어프레미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완료된 6개 노선(인천-LA,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에도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의 이전 절차를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으로 항공시장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