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면허 반납만 권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8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교통카드 발급 후 택시 요금 결제 시 사용 금액을 사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지원 금액은 다르지만, 분기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는 사업비 확정 후 경기교통공사를 사업 추진 기관으로 지정해 시군별 순차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독자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포천시는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포천시 등록 택시에 한정되며, 포천 경유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을 합산해 분기별 5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포천시 농·축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19만여 건 중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약 6만6000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2년 29.7%였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모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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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적인 혜택과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이 낮은 반납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이번 정책이 고령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경기도의회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시범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보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르신과 임신부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