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는 등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점 실행할 과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 부총리는 "조만간 오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분기 동안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개 핵심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등은 더 낮은 기준인 4만 5000~5만 5000원이 적용됩니다. 기존 K-패스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높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식비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10%), LPG(10%)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크게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는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5월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한 난방비 및 건강관리 지원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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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의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14만 7000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을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할인해주며,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가스공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국 7만여 개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미등록 경로당 1604개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곳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동안 집중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내년 4월까지 실시되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00만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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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된 'AI 초기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즉시 심층 상담과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수준도 역대 최고로 올라갑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사회보장제도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000원 증가합니다.

청년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범위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373개 지역 중 인파 밀집도가 높은 9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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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결빙에 대비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등 결빙 취약 구간 490개소에는 사전 제설제 살포와 속도 하향 조정을 시행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3만 개 사업장의 DB를 구축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 전파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69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특별 점검을 완료하고, 전기·가스·소방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물가 불안과 한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 동안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