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부인 김다예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지난 30일 김다예는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게시하며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범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친이 대신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을 회피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도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Instagram 'day_erang'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다예의 이번 반응은 친족 간 재산 범죄로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수홍의 사건이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인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해 지난해 딸 재이를 출산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온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 뉴스1

박수홍의 친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박수홍의 친형은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