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가 이근 전 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가 "이 전 대위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500만원을 요구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위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발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이근/ 뉴스1

첫 번째는 "해군에서 취할 거 다 취하고 스펙만 쌓고 전역해버렸으니까 먹튀가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합중국 해군 특수전학교를 퇴교했다"는 주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전 대위가 해당 학교를 정상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XX 그 XX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도와주냐"는 모독적 표현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올해 6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불복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이 확정됐습니. 약식명령은 혐의가 경미할 때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하는 간소한 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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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전 대위 측은 "약식명령 확정으로 A씨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만큼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법원은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A씨의 행위로 인해 이 전 대위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 모두 항소 기한이 남아있어 추가 법정 다툼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