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관련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75세 기준의 고령 운전자 관리 체계를 70세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송이 연구원을 비롯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은 교통안전연구 최신호를 통해 연령대별 운전자 인지능력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 운전자 26명 등 총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운전인지기능 검사 장비를 활용해 자극반응, 상황인식, 위험지각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70세부터 주의력과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비고령 운전자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그룹에서는 이러한 능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인식검사 정확도의 경우 비고령자가 77.3%를 기록한 반면, 고령자는 55.7%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 인지능력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인지선별검사 의무화를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시력 위주의 기존 적성검사를 보다 과학적인 인지능력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지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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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면허 반납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밀한 인지능력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