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확대 지침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 비율을 30% 늘렸다고 보고하며 호응했습니다.

지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제도의 목적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벌은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라면 특별 심사를 거쳐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시였다는 점을 지금 국민께 설명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가석방 시 피해자에게 알리고,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 장관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이상 동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가석방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세상을 정화해 덜 구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