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원 수감 전력 논란을 두고 인권 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강도·강간 혐의가 사실이라면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됐을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지난 10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라이브 방송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조진웅 / 뉴스1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대목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도·강간 범죄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보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강도·강간은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실제 발생 건수도 극히 적다"며 "2024년 기준으로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범죄는 다섯 건에 불과하다. 살인보다도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소년법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고등학교 2~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1994년은 현재보다 소년범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해당 보도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전언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조진웅 본인 역시 소속사를 통해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실제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보도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과 유명인의 구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공인은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사생활 검증이 가능하지만, 배우 조진웅은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일 뿐"이라며 "유명인의 전과나 청소년 시절 기록을 들여다볼 정당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조진웅 / 뉴스1

그는 보도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조진웅이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한 발언을 해온 배우라는 점에서 '혼내주자'거나 '내쫓아보자'는 정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소년은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설령 조진웅이 실제로 소년원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성공적인 배우로 성장했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 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년 보호와 가정 교육이 잘됐다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라며 "그럼에도 평생 낙인을 찍듯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진웅은 10대 시절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를 인정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보도를 둘러싸고 피해자 보호, 소년법의 교화 취지, 유명인의 사생활 공개 범위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