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거주자는 한 달 대중교통비가 6만2000원을, 비수도권은 5만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모두 환급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는 덕분입니다.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정액제에 가까운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기후동행카드와 체감 효과가 유사합니다. 

사진=인사이트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은 20%,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환급 방식에 상한 개념을 더했습니다.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이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전부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기준 금액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나뉘며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달리 적용됩니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일수록 상한선은 더 낮게 설정됩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형은 신분당선이나 GTX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까지 포함합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유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한 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카드 역시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한 달 교통비로 11만원을 사용한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2만2000원을 돌려받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이 환급됩니다. 

수도권에서 GTX를 포함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청년은 플러스형 적용 시 약 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용 빈도와 금액이 늘어날수록 환급 규모가 커져, 체감상 무제한 이용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9만원을 쓰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모두의 카드를 적용하면 본인 부담은 6만2000원에 그치고, 나머지 2만8000원은 환급됩니다. 선불 방식의 기후동행카드와 구조는 다르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추가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체감 효과가 거의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K-패스에는 전국 21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개 지자체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넓히고 이용 절차는 더욱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