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청년층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바라는 결혼 지원 정책 1순위는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 우수 제안 8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국민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20대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분야에서는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 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의 제안도 발표됐습니다.
양육·돌봄·교육 분야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강좌 개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에서는 '고숙련 뉴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근무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계속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 지원이 제안됐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봇 대여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3일 개최된 저출산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모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