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현재 정부의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처우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호주를 예로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적게 준다. 50~60% 적게 준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저임금 중심 사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적정하게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면서 "뭐든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11개월간만 고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정상적으로 일 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