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시간 서서 일하다 쓰러지게 한 '대형마트' 책임 없다(?)

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근로자가 10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쓰러진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근로자 A씨가 대형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월 당시 A씨는 한 식품업체의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간 대형마트의 행사 판매대서 추석 선물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가 갑자기 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것은 일을 마치고 다음 날인 추석 당일 아침,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부터였다. 국립재활원을 찾은 A씨는 뇌경색 진단에 수술까지 받았으나 마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과의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식품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의자 비치 의무를 어겼고 10일 중 3일 동안은 예정에도 없는 창고물건을 옮기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는 A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정 판사는 "A씨가 퇴근 후에도 다른 옷가게에서 하루 3시간30분 가량 추가로 일했다는 점 또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