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11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2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AI 시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관련 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 간 균형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행사는 임원선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음저협 추가열 회장을 포함한 저작권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생성형 AI의 확산이 창작 현장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AI의 편리함을 살리되 학습데이터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보상 체계,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를 통해 인간 창작자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산업·정부·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논의 내용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발표 세션은 1부와 2부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 지식재산 보호, 생성형 AI 관련 소송, AI 법익보호 연구, 특허법에서의 AI 쟁점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2부에서는 AI시대의 데이터 학습, AI 기반 지식재산 관리, 프롬프트의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음저협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2부 세션에서 'Music Copyright & AI'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생성형 AI의 확산이 창작 생태계 전반의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 창작자의 일자리와 수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학습단계와 산출단계로 구분하여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학습단계에서는 공정이용 조항과 TDM 면책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AI 학습의 이용허락과 보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출단계에서는 AI의 '블랙박스' 구조로 인한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AI 음악 식별과 등록 기준 정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과제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입증책임의 완화, ▲AI 표시 의무화와 등록 기준 마련을 제시하며, 실질적 법적 의무화와 권리자 편에 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AI가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발전하는 만큼 그 결과가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저협은 음악 분야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 방향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