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환수율이 60%대에 머물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을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에 이르렀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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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수 실적입니다. 반환 명령액 437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에 그쳐 환수율이 66.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가 이뤄지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환수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82억원에서 시작해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을 거쳐 2024년에는 32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1만3천325건에서 2022년 1만2천19건, 2023년 9천50건, 2024년 8천87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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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할 점은 반복수급자의 급증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급액도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같은 기간 각각 4.4%, 2.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