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6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한 경위와 가스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쯤 경주시 소재 폐기물 가공업체에서 수조 배관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6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으며, 40대 노동자 1명은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50대 노동자 1명은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현장에서 김 장관은 소방, 경찰, 지자체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지하 수조 입구 / 뉴스1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9월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하나로 협력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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