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포함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및 그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권 자격이 자녀 1인에게 승계되면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지원 공백이 해소되어 의료비 혜택의 연속성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난 3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5.3.1/뉴스1

고령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

2025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중단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료비 지원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와 약국 25개소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한도 없이 모두 지원하는 점이 큰 혜택입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2025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증서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

서울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유족들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신속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훈수당, 위문금, 조의금 등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예우 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공헌을 기리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