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성 건강권 강화 정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열리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산부인과 명칭 변경,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 등 여성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담깁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6년간의 법적 공백 해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6년째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의 의미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과 출산을 연상시켜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는 데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는 출산 관련 진료뿐만 아니라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여성 건강 전반을 다루는 진료과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월경 이상 증상을 겪은 청소년(13~18세)의 단 8.7%만이 병원을 찾았으며, 청소년의 22.1%는 '임신 등 주변의 오해'를 산부인과 진료 기피 이유로 꼽았습니다.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닌,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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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무료 접종,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강암, 항문암 등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만 12~17세 이하)과 저소득층 여성(만 18~26세 이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HPV 감염 예방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이므로, 남성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특히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는 오랫동안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던 여성들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여성 건강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