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시작...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전망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로 예정됐으나, 당일 오전 변경됐습니다. 321호 법정은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특검·변호인단 대거 참석... 847쪽 의견서 제출

이날 심사에는 특검팀에서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이,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서 전면 부인한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 우려 입증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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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구치소 이송 가능성...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여부 주목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은 전날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입니다. 법원은 아직 해당 요청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부되며, 결정은 이날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이 세워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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