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구금 장소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김 여사의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11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치소 이동... 통상적 관례 벗어나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지리적 여건과 전례를 고려한 관행입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김 여사는 심사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금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 월간교정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입니다.
특검·변호인단, 혐의 입증·부인 공방 예상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번 영장심사에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고검 재수사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모두 관여했으며, 지난 6일 김 여사 소환조사에서 주도적으로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