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아내의 숨겨진 과거, 법적 해결책은?

탈북민 아내가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재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은 우연히 발견한 법원 서류를 통해 드러났으며, 행복했던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탈북민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농촌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며 호텔과 식당에 샐러드 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자 그는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만난 아내는 한국에 온 지 약 2년 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소중한 딸까지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결혼,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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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 거래처 서류를 찾던 중 우연히 아내 앞으로 온 법원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남편과 이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혼 상대는 A씨가 아닌 북한에서 결혼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순간 A씨는 아내가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과거를 정리한 뒤 다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북한에 있는 남자라서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도 못 하겠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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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A씨는 "솔직히 아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해도 이제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밝히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사업 성장에 기여한 아내의 몫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혼 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고 그 은폐에 고의성이 있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며, 혼인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사업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례는 탈북민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인간적 문제를 보여주며, 문화적 차이와 과거 이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