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속 급감하는 군 병력, 45만 명대로 축소

대한민국 군 병력이 45만 명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여겨지는 50만 명선이 2년 전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추가로 5만 명이 더 줄어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되는 등 군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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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육군 병사의 경우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위기와 국방력 약화 우려&

병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판정률은 2019년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러한 조치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부 선발 상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은 지난해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장기복무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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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부대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59곳이었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어, 총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되었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