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사, 친문·친명계 정치인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친문계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척을 진 인물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면 안건만 하루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 안건이 61건에 달해 사면을 먼저 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인사들입니다. 

백원우·윤건영·윤미향·조희연도 명단에

앞서 언급된 인물 외에 관심을 받는 인물은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명단을 두고 친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은 "다시 봐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 야권 출신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기업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입니다.

정치인 포함 배경·정치 지형 영향

첫 사면부터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역대 대통령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특사에서 일반인 사면에 집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3년 차에 측근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에 측근 특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 여권의 압도적인 의석 수와 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가 정치인 사면 부담을 덜어주는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민주당(166석)과 조국혁신당(12석)을 합친 범여권 의석은 180석에 가깝습니다. 다수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힘 간 지지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 명단을 전달했다가 들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뉴스1

국힘 내부에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사면 민원 장면이 공개되면서 비판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명단 요청을 '취소'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들켜서 취소한 것"이라는 반응입니다.